윤석열 구속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로 19일 새벽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민사 1-3부 부장판사(당직법관)는
19일 오전 2시 50분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날(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2시 8분부터 서부지법 309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4시간 42분 만인 오후 6시 50분 종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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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특별한 정치색 없이
재판에만 몰두하는 법관으로 평가된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하지는 않는다.
대신 당직 법관으로
이날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32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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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짧은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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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윤 대통령이 구금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윤석열 지지자 30~40명은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곧장 "아이 개XX"라며 욕설을 뱉었다.

윤석열 지지자들, 서울구치소 앞 집회 [출처:연합뉴스]

에휴 갑시다, 끝났어"라고 탄식하며
귀가를 준비하는 이 들도 눈에 띄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쪽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로고송인
'질풍가도'를 틀며 환호했다.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 소화기를 뿌리고 법원을 부수고 있다. [출처:중앙일보]

서부지법 앞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격앙된 상태로 소화 기를 던지거나
쇠막대기를 내리쳐 법원 창문을 깬 뒤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 중 일부는 "아이 씨 X"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죽었다"며 외벽 타일을 깨고, 분말식 소화기를 분사했다. "영장을 발부 한 판사를 찾겠다"며 무기를 들고 올라가는 이도 있었다.
서부지법 청사는 불과 30분 만에 내•외부 할 것 없이 창문과 기물 곳곳이 파손된 채 지지자들에게 점거됐다.

경찰 일부는 들고 있던 진압 방패를 뺏겨 방패로 맞기도 했다. 방송사 촬영 카메라를 부순 뒤 기자를 폭행한 경우도 있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이게 나라냐"며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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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실로 방을 옮기고, 정밀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수용번호가 부여되며, 사복 또는 운동복 대신 수용자복(수의)을 입어야 한다. 남성 미결수는 카키색 수의를 착용한다. 수용자 식별을 위해 찍는 얼굴 사진인 머그샷도 촬영한다.

구속 수사 기간은 체포일(1월 15일)부터 최대 20일이다. 공수처는 설 연휴 시작 전인 오는 24일쯤 윤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전망이다.
검찰은 약 열흘간 추가 수사 후 구속이 만료되는 2월 3일 전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 될 경우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 6개월간 구금상태가 유지된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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